주행 중 급제동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와
무조건적인 후방 사고 결과

급제동한 앞차 / 사진출처 = “한문철TV”


도로에서 발생하는 후방 추돌 사고에 대해 경찰과 법원의 의견은 대부분 앞차의 잘못보단 뒤차의 과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런 판결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일상에서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후방 추돌 사고는 무조건 뒤차가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알고 있다. 종종 일부 사고에서는 오히려 앞차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한문철TV’에 올라온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급제동한 앞차 / 사진출처 = “한문철TV”
급제동한 앞차 / 사진출처 = “한문철TV”
급제동한 앞차 / 사진출처 = “한문철TV”

흔들릴 정도의 급정거
그래도 뒤차 잘못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후반 추돌 사고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25톤 트럭을 몰고 가던 중 상대 차량이 깜빡이 없이 트럭 차로로 들어왔다. 그대로 앞으로 갈 줄 알았던 상대차는 차가 흔들릴 정도로 급제동을 했고, 트럭은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상대차와 추돌하게 된 것이다.

제보자의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이런 경우에는 제보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제보자의 차량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한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경찰은 이와 같은 사고는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보고, 법원에서도 뒤차가 더 잘못이 있다는 경향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이제는 앞차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와 경찰의
이상한 과실 비율

앞서 소개한 후방 추돌 사고는 보험사와 경찰은 뒤차가 무조건 적으로 잘못했다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중 하나를 살펴보면, 부산에서 크레인이 정상 신호에 주행 중 앞차가 갑자기 끼어든 후 신호에 걸려 급제동을 한 것이다. 40톤에 달하는 트럭은 해당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틈도 없이 결국 추돌사고가 나게 되었는데, 보험사는 해당 사건 역시 뒤차가 가해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트럭 운전자는 “무리한 앞지르기와 방향 지시등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가 어떻게 내 잘못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40톤 트럭 특성상 급제동을 할 경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뒤차 과실이 잡히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후방 추돌사고는 앞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결론 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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