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리를 사용한 글쓴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보험사와 견적 차이가 커

카카오대리 신호위반 사고 / 사진출처 = “보배드림”
카카오대리 신호위반 사고 차량 / 사진출처 = “보배드림”

늦은 저녁 약속을 마치고, 음주 운전을 할 수 없는 운전자들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한다. 말 그대로 운전을 대신해서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고객의 차량과 고객을 안전하게 데려다줘야 한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커뮤니티에 ‘카카오대리 중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고를 당한 차주는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카카오대리 신호위반 사고 / 사진출처 = “보배드림”
카카오대리 신호위반 사고 / 사진출처 = “보배드림”
카카오대리 신호위반 사고 차량 / 사진출처 = “보배드림”

신호위반 사고로
전손 수준 피해

지난 25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23일 새벽 경 카카오대리를 이용해서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님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면서 “해당 영상을 보면 기사님이 100% 가해자로 해당 사고에 대해 카카오 회사 측 보험회사를 불러 처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이어 “사고 난 차량은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이 3,200만 원가량 책정되었고, 카카오 보험은 한도가 2,200만 원가량으로 나왔다”면서 “벤츠 차량 부품을 기다리는 게 3달 이상 걸릴 예정이라 전손 처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며, 2,200만 원 보상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나자 글쓴이는 차량을 몰았던 대리기사에게 전화를 하자 자기는 돈이 없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가만히 앉아서 2,000만 원 손해 보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복잡하다”고 말했다.

신호위반 사고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중과실 사고를 낸
대리기사의 상황

현행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즉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다. 이러한 사고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운전면허도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데, 문제는 사고 당시 글쓴이가 아닌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일차적으로 책임은 글쓴이가 지게 된다. 만약 제3자인 다른 차량 차주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차주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대리운전을 자주 사용하고, 사고 위험이 걱정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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