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센터 앞 불법주차
출동 못하고 발만 동동
네티즌 공분 쏟아졌다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119 센터 앞 불법주차 사례 / 사진 출처 =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짧은 영상에서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벤츠 차주의 불법주차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벤츠는 한 119안전센터의 차고지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어 출동을 방해하고 있었다.

식당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는 제보자는, “구급차 안개등 켜진 것을 보니 시동까지 걸린 것 같다”라며 긴급 출동 정황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소방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다”라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김현일 기자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하는 관계자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소방활동 방해 주차차량 강제처분 훈련 / 사진 출처 = “경북소방본부”

소방활동 방해 주차차량 강제처분 훈련 /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 부숴도 보상 못 받는데
실제 처분 사례는 드문드문

위 사례처럼 일반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교통방해죄나 소방차 출입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을 때는 차량이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위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구급대원들은 강제처분 조치를 즉각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2년 10개월이 걸릴 정도였는데, 급박한 현장을 생각해서라도 사후 처리 관련 규정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119 센터 앞을 막은 해돋이 차량들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소방활동 방해 주차차량 강제처분 훈련 / 사진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미국의 소방 방해 차량 강제처분 사례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제발 강한 처벌…”
네티즌들의 반응은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도로에서 소방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제보의 경우에도 소방 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여부를 떠나서 이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제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궁금하다”, “욕이 자동으로 나오네”, “제발 그냥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실존하는구나”, “도끼로 부숴버리죠”, “면허를 압수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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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전에 강제처분 훈련을 하면 뭘하나..
    ㅉㅉㅉ 출동에 방해가 되면 강제로 진압하기로
    훈련까지 하고서는 행정처분까지 하기로 했으면 미국처럼 강제적으로 밀어부쳐야지..
    한국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
    벤츠 그냥 뭉게버려라..
    벤츠,아우디,BMW 양보심 더럽게도 없음..
    그중에 벤츠가 더 심해.. 인성 자체가 제일 더러운 벤츠..

  2. 미국은 소방차는 진짜 거대합니다
    그 거대 트럭이 걍 밀어버립니다
    벤츠가 아니고 램보기니라도 트럭으로 밀어버리고 길틉니다
    일말의 생각도 없이..어디 소방소앞에 주차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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