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에 수십억 과징금 부과
소비자 오인 유발하는 과장 광고
FSD(완전자율주행)는 괜찮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 성능과 품질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테슬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국내 홈페이지에 ‘1회 충전으로 OOkm 이상 주행 가능’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는데, 명시한 거리가 20~30℃의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대 거리였다.

이에 더해,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OOkm 충전’이라는 문구도 문제가 되었다. 해당 충전 성능은 수퍼차저 V3를 적용했을 때 가능한 수치이며 광고가 게재된 시점 국내에 수퍼차저 V3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외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기타 항목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졌으나 자율주행 관련 사항은 배제되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자율주행 광고의 법 위반 여부를 살펴봤지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최근 독일에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용어가 과연 괜찮은 걸까?

김현일 기자

아우토반서 잠든 테슬라 운전자
110km/h로 15분 숙면 취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독일 바이에른 경찰은 약 15분간 잠을 자며 110km/h 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던 45세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켠 채 잠이 들었고, 경찰이 경적을 울리며 접근했음에도 쉽게 잠에서 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약 10km 정도를 추적하고 나서야 남성은 차를 세웠는데, 운전대에는 손을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FSD를 과신한 나머지 주행 중 잠이 든 운전자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추수감사절 8중 추돌 사고
FSD S/W 오류로 급제동

지난해 추수감사절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80번 고속도로에서 한 테슬라 차량의 FSD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8대가 추돌해 총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FSD 기능을 켠 상태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약 89km/h로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한 뒤 갑자기 32km/h로 속도를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는 일론 머스크가 FSD 기능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당일 발생하여 더 화제가 되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곧바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FSD 단어 사용 금지
“사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자체와 마케팅에 비해 기술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2016년부터 FSD 허위 광고를 이유로 테슬라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FSD(완전자율주행)’라는 단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이 금지되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기만적으로 이름을 지정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효했고, 이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조업체와 딜러에게도 적용된다. 입법자인 캘리포니아 상원 교통위원장 레나 곤잘레스는 “소비자들은 완전자율주행이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불완전한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Detroit Tesla”

눈길에선 먹통 수준의 FSD
돌발 상황 대응 전혀 못해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보다 도로 인프라 상호 호환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FSD는 나라별, 규제 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진보한 기능 제공하는 미국에서도 눈길 주행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유튜브 ‘Detroit Tesla’ 채널에서는 FSD 베타 서비스를 눈길에서 시험했고, 주행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FSD 기능을 활성화하자마자 차량은 조향을 잃거나 갑자기 가속하는 등 불안한 주행을 보였고, 이내 비활성화되며 운전자에게 핸들을 제어할 것을 요구했다. 실험을 진행한 운전자는 오류의 원인을 도로 위 눈과 얼음이라고 추측하며 “테슬라가 눈길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쌓았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미 19% 차량에 FSD 탑재
경고음까지 제거한다고?

나라별로 다르지만, FSD 베타 서비스는 북미에서 15,000달러(한화 약 1,906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자율주행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주요 이점 중 하나이며, 일론 머스크 역시 이에 대한 마케팅을 지속해왔다. 테슬라에 따르면 북미에 등록된 약 150만 대의 차량 중 약 19%에 해당하는 28만 5,000명의 고객이 FSD 옵션을 구매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예견했던 100만 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이지만, 테슬라의 마케팅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는 FSD 베타 사용자에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론 운전자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에 한해 해당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완전히 손을 떼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부주의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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