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세금을 어디에 쓰냐?”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면서 제일 이해 안되는 것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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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국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도로가 잘 놓여 있는 편이다. 그물 형태로 촘촘한 고속도로 망과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크고 작은 국도들이 이를 보조한다. 국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한 줄로 이으면 2019년 12월 기준 11만 1,314km로 지구 2.7바퀴에 해당한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 간 빠르고 편한 이동을 위해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있다.

도로는 새로 만든 뒤에도 꾸준히 관리해 줘야 한다. 차들이 다닐수록, 비나 눈, 기온차 등 자연환경에 따라 도로가 점차 손상되게 되는데 국내 도로 관리 실태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실제로 도로관리 부실로 인해 차량 파손이나 사고를 겪은 운전자들이 많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국내 도로관리 실태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진웅 에디터

(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가 많은 요즘
많이 발생하는 포트홀
포트홀(Pothole)은 도로에 냄비(Pot)처럼 움푹 팬 구멍을 가리키며, 아스팔트 포장이 도로의 흔들림이나 자연환경 변화, 포장의 문제로 균열이 생긴 경우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게 된다. 그때 차량이 통행하면서 균열의 틈으로 골재가 움직이며 조금씩 패이기 시작하며, 한번 패인 포트홀은 매우 빠르게 주변으로 퍼져 나간다.

(사진=동아일보)

포트홀 발생 원인은 물인 만큼 집중호우가 많은 장마철에 흔히 볼 수 있다. 장마철 외 겨울철에도 포트홀이 생기기 쉬운 편인데, 낮에 녹은 눈이 도로 틈으로 스며든 후 밤에 다시 얼어 부피가 팽창해 균열을 키운다.

싱크홀과 혼동하기 쉬운데, 싱크홀은 발생 원인과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 싱크홀은 지하에 있는 수맥이나 지하 공사가 원인으로, 심할 경우 집 몇 채가 그대로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순식간에 땅이 내려앉는다. 반면 포트홀은 싱크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은 아니며, 규모도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리고 서서히 진행된다.

(사진=중앙일보)

사고를 유발하는
포트홀의 위험성
포트홀을 밟을 경우 차가 파손되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린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포트홀을 밟은 후 운전대가 갑자기 돌아가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있는 반면, 큰 충격으로 타이어가 빠져 제어불능에 빠지거나 다른 차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사진=국제신문)

오토바이의 경우 바퀴가 두 개다 보니 포트홀을 밟았을 때 위험성이 더 크다. 오토바이를 타던 경찰관이 포트홀을 밟아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다른 차와 추돌한다거나 단독사고, 비접촉 사고 등 사고 유형이 다양하다.

특히 야간 빗길에서는 포트홀이 잘 보이지 않아 이를 모르고 고속으로 포트홀을 밟고 갈 위험이 있다. 고속으로 포트홀을 밟을 경우 서스펜션이나 타이어 파손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심하면 플랫폼이 휠 수도 있다.

(사진=KBS)

야간이나 폭우에도
잘 보여야 하는 차선
차선은 자동차의 주행을 돕거나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일정 방향을 그은 선이다. 차선은 주로 2가지 색상을 사용하는데, 중앙선에 쓰는 황색과 차로를 구분하는 흰색 두 가지가 있다. 이외에도 제한속도 및 진행 방향, 안전 구역, 횡단보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며, 버스전용차로 등 특별한 경우에는 파란색 등 다른 색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평소에 차선을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야광처럼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차선에는 잘개 간 유리가루를 섞는데, 이 유리가루가 전조등이나 가로등을 반사시켜 빛나게끔 한다. 유리가루 덕분에 우리는 야간이나 폭우가 오더라도 차선을 식별할 수 있다.

(사진=중앙일보)

기준치에 못 미치는
페인트를 사용해 시공
차로에 반사된 빛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흰색은 100밀리칸델라(mcd, 빛의 밝기 단위), 황색 차선은 70밀리칸델라를 넘어야 한다. 빛의 밝기가 기준치를 넘기 위해서는 유리 가루가 차선에 사용하는 도료에 잘 붙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료는 접착력, 건조 속도, 높은 점도, 내마모성, 내충격성, 내수성, 내유성이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도로에 나가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전에 한 뉴스에서 흰색 차선의 밝기를 측정한 적이 있었는데, 14밀리칸델라로 기준치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사진=KBS)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시공할 때 1등급 저품질 도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최소 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등급 도료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도료는 등급이 높을수록 접착력이 강해진다. 저품질 도료를 사용한 탓에 유리가루가 차선에 잘 접착되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 따라서 차선에 유리 가루의 함량이 낮아져 빛을 잘 반사하지 못하게 된다.

빛을 잘 반사시키지 못하는 문제 외에도 도료가 잘 벗겨지는 문제도 있다. 분명 최근에 차선을 새로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며칠이 지나면 갈라지거나 일부가 없어진 것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 불량 차선의 실태가 심각한데, 2013년 조사 결과 서울에 있는 도로 중 99%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불량 차선임이 드러난 적이 있었다. 실태가 드러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량 차선 비율은 높은 편이다.

(사진=YTN)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속도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에 존재하는 구조물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규격에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들이 많은 까닭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속방지턱 규격은 폭 3.6m, 높이 10cm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란색과 하얀색을 번갈아가며 사선으로 칠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자동차 속도를 30km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사진=부안신문)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 도로에 있는 과속 방지턱의 높이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10cm보다 높았으며, 한 주택가 도로는 평균 18.5cm에 달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 예방은커녕 차량 손상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스펜션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고 심하면 차체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바닥이 낮은 일부 세단이나 스포츠카는 하부가 긁히기도 한다. 차뿐만 아니라 신체 손상도 발생한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운행 도중 높은 과속방지턱을 지나다가 충격으로 인해 1번 요추 압박골절 부상을 당해 3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사진=영현대)

불량 도료로 시공된
과속방지턱
위에 언급한 불량 차선 문제는 과속방지턱으로도 이어진다. 과속방지턱도 밤이나 비가 내릴 때도 식별할 수 있도록 도료에 유리가루를 넣는데, 접착력이 약한 저품질 도료를 사용하다 보니 밤이나 비가 올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도료가 금방 벗겨지다 보니 대낮에도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한다. 도료가 벗겨진 탓에 과속방지턱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존재를 아예 모르고 고속으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가 심하게 손상되기도 한다.

(사진=여주신문)

외국인도 놀랐다
과도하게 많은 과속방지턱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하게 많은 과속방지턱이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대기오염 원인으로 지목하고 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도 과속방지턱을 줄이자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 무안군의 군도 8호선에는 600미터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4개나 설치되어 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짧은 구간에 과속방지턱 이렇게 많은 것은 예산낭비이며, 화물차들이 이를 넘어 다니다 보니 예전보다 시끄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사진=경기동부신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도로 종류나 상황에 따라 지자체나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 주체가 나누어진다. 이들은 항상 완벽한 상태로 도로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시로 도로를 돌면서 꾸준히 도로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로 전국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도로 상태를 점검하는 인원을 찾기 힘들며, 민원이 접수되어야 겨우 확인하러 나온다. 심한 경우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확인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관리 주체들은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민원을 접수하고도 보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사진=SBS)

도로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심각하다
도로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한 지역에서 불량 차선 시공으로 6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은 허위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할 때는 고품질 페인트를 시공할 것으로 적어냈지만 실제로는 저품질 페인트로 공사했으며, 이로 발생한 차액을 그대로 가진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 도로와 국도를 포장하면서 부실 공사로 공사비를 떼먹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도로 두께를 5cm로 포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3~4cm 두께로 포장하거나 도로 폭을 좁게 만들어 설계 내용보다 자재를 적게 사용한 것이다. 또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시청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감독 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사진=내외일보)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인만큼 공사 및 관리에는 세금이 들어간다.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내는 만큼 완벽한 도로 품질로 보답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 부실과 비리로 얼룩져 있으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공사 및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부실한 도로로 인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 아깝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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