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꽤 비싼 편이다. 친환경, 저렴한 충전비용, 훌륭한 가속성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 전기차 가격 그대로 판매한다면 아무도 전기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종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은 다르지만 승용차 기준으로 대략 1천만 원~2천만 원가량 지원된다.
전기차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지만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차인 만큼 보조금 지원은 필요 없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인지 올해부터는 전기차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대해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국고 보조금(기본+인센티브)
400만 원부터 820만 원까지
현재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1대당 얼마나 지원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국고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814~820만 원이 지급되고, 코나 일렉트릭은 766~820만 원이 지급된다. 기아차 니로 EV는 741~820만 원, 쏘울 EV는 744~820만 원이 지급된다. 르노삼성 SM3 Z.E는 616만 원, 조에는 736만 원이 지급된다.
쉐보레 BOLT는 820만 원, 테슬라는 모델 S가 734~771만 원, 모델3가 760~800만 원이 지급된다. 재규어 I-페이스는 625만 원, 벤츠 EQC는 630만 원이 지급된다. 푸조 e-208은 653만 원, DS3 크로스백 e-텐스는 628만 원, 푸조 e-2008는 628만 원이 지급된다. 아우디 e-트론은 628만 원, 세미시스코 스마트 EV는 689만 원이 지급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모두 4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방 보조금
450~1000만 원 지원
다음은 지방 보조금이다. 지방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현재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보조금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자세한 지방보조금은 각 도, 시, 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자.
서울은 450만 원, 부산 500만 원, 대구 500만 원, 인천 580만 원, 광주 580만 원, 대전 700만 원, 울산 600만 원, 세종 400만 원, 경기 500~600만 원, 강원 600~900만 원, 충북 800만 원, 충남 700~800만 원, 전북 900만 원, 전남 600~800만 원, 경북 600~100만 원, 경남 600~800만 원, 제주 500만 원이다. 보조금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울릉군이다.
6천만 원 이상 400만 원
9천만 원 이상 0원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체계가 개편된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기본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800만 원에서 올해 최대 7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했다. 기본 국고보조금은 연비 보조금(올해 최대 420만 원)과 주행거리 보조금(올해 최대 280만 원)을 합한 액수다.
여기에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되는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지급되는 이행보조금 최대 50만 원, 에너지효율보조금 최대 50만 원을 더할 수 있다. 기본 국고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합찬 최대 국고보조금은 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감소했다.
기본 보조금과 인센티브까지 꽉 채우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6천만 원을 넘기면 최대 400만 원으로 50% 감소하고, 9천만 원을 넘기면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 반면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즉 국산 전기차와 비교적 저렴한 수입 전기차인 BOLT, 조에, e-208, e-2008, e-텐스, 모델3 스텐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모델3 롱레인지/퍼포먼스는 50% 삭감된 보조금을, 모델 S와 모델X, EQC, I-페이스, e-트론은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
고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환영하는 네티즌들
고가 전기차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차에 지원금을 왜 주냐?”, “국산 전기차 사업 육성을 위해 수입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폐지해야 한다”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내려갈 생각을 안 한다는 반응이 있다. 어차피 소비자들은 차 값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며, 차액은 보조금으로 제조사가 지원받는 만큼 굳이 차 값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국산차에도 지원금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볼 수 있다.
전기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볼 수 있다.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는 아직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지만 현재 등록된 전기차 대수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전기차를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1대당 충전기 2.5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전기차 몇 대가 충전기 1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성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보조금 삭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이 줄어들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중국은 2019년 7월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무/저공해차 의무 판매제를 시행했지만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3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업체는 테슬라였다. 대략 전체 보조금의 40%를 수령해갔다. 하지만 테슬라 전기차의 가격은 꽤 높은 탓에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역시 보조금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들은 4천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어 이번 지침과 무관하지만 현대차가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5는 고급형 가격이 6천만 원을 넘을 수 있어 영향권에 든다.
제네시스의 경우 eG80이 1억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으며, JW는 6~9천만 원 정도로 예상돼 보조금 50% 삭감이 예상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당분간 이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요를 위해 지나친 보조금 급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가격 변화 예상
전기차 삭감 대상으로 분류된 차들이 보조금을 다시 예전 수준으로 수령하거나 혹은 아예 못 받는 상황에서 50%라도 수령하기 위해서는 차 값을 인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30만 위안 이하로 제한하자 테슬라는 모델3를 32만 위안에서 29만 위안으로 인하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을 6,479만 원에 판매 중인데, 보조금 100% 수령을 위해 6천만 원 이하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대차가 현재 개발 중인 아이오닉 5는 5천만 원 초반대로 책정할 것임을 밝혔는데, 기본 가격을 조금 더 내리고 옵션까지 포함한 풀옵션 가격을 6천만 원을 안 넘도록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제네시스 eG80의 경우 보조금 50%라도 수령하기 위해 9천만 원 이하로 맞출 가능성이 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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