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체 뭐하냐?” 아무도 불법인지 몰랐다는 번호판 조작 사건 덜미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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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스티커를 부착?
불법 번호판 신고했다
과연 불법 기준 뭘까?
작은 스티커도 안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불법 번호판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이륜차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과연 불법 번호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을 한 경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불법 번호판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불법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또한 불법이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불법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도착한 경찰관은 해당 번호판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작성자가 경찰관에게 불법이라고 설명했다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살펴본 후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자동차 불법 번호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정서연 에디터

친환경차 파란색 번호판 / 뉴스1
좌=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용 화물차 노란색 번호판 / 뉴시스

전기, 수소차 전용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은?

불법 번호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최근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파란색 번호판은 전기차와 수소차에게 부착되는 친환경 전용 번호판이다. 이는 불법 번호판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허가한 합법적인 번호판이다.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친환경 자동차에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그리고 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용 화물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달려있다. 개인용 화물차에는 일반적인 흰색 번호판이 달린다. 만약 사업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개인 화물차를 유상 운송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그리고 최근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며 만약 공약이 실행된다면 법인차로 등록된 차량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다 잡은 번호판 반사스티커’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 보배드림
‘어쩌다 잡은 번호판 반사스티커’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 보배드림

커뮤니티 보배드림
불법 번호판 단속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글이 올라왔다. 26일 기준, 글이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았지만, 조회수는 1만 회를 넘겼고 추천 수는 200개를 넘어섰다. 올라온 글의 제목은 ‘어쩌다 잡은 번호판 반사 스티커’이며 작성자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단속하던 중 불법 번호판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단속하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던 중 번호판이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까이에서 확인을 해보니 번호판 양쪽 사이드에 흰색 번호판의 색과 비슷한 반사 스티커가 부착됐다는 것을 파악했다. 바로 경찰을 불렀지만 출동한 경찰은 작성자가 불법이라고 지적한 번호판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어쩌다 잡은 번호판 반사스티커’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속 사진 / 보배드림
‘어쩌다 잡은 번호판 반사스티커’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속 사진 / 보배드림

반사 스티커 부착했다?
명백한 불법 번호판이다

출동한 경찰도 인지하지 못한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번호판은 명백한 불법 번호판이다. 이를 잘 모르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서 작성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내 사진 촬영을 한 후 파출소로 돌아갔다고 한다. 작성자는 해당 차량을 횡단보도 불법 주차, 번호판 스티커 부착, 반사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으로 신고를 했다.

그렇다면 왜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일까?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번호판에도 반사필름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는 재귀반사식 필름이다. 이는 야간에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번호판에 붙이는 반사 스티커는 빛이 강하게 반사가 되면서 단속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게 된다.

번호판이 바뀌는 승용차 / 보배드림
불법 번호판 / 보배드림

가리거나 훼손하는 것
일반 스티커도 안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것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반사 스티커 부착 역시 불법 행위이다. 그렇다면 반사 스티커를 제외한 일반 스티커 부착은 괜찮을까? 번호판에는 아주 작은 스티커라도 불법 부착물로 해당한다.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트렁크를 열고 달리거나 반사 스티커 부착,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 일반 스티커 모두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리고 지난해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번호판이 바뀌는 승용차’라는 글이 올라왔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아우디 A7의 차량의 번호판이 바뀌는 순간이 포착됐고 이를 확인한 네티즌들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렇듯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행위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불법 행위를 하고 단속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 번호판 / MBC
불법 번호판 / MBC

불법 번호판 신고 급증
처벌 수위를 살펴보자

매년 불법 번호판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이며 이를 훼손하거나 가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불법 번호판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 “매년 번호판 훼손으로 과태료를 내고 있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아주 작은 스티커라도 부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다”라며 “최근에는 경찰 단속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불법 번호판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반사 스티커를 부착한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닌 차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큰 포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직 경찰관도 모르는 것을 신고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 “정말 작은 부분인데 스티커를 확인한 것이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불법 행위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불법 주차부터 불법 스티커까지. 과태료 좀 내시겠네”, “신고하신 분이 눈썰미가 좋으시네”, “번호판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절대 번호판에 아무것도 부착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번호판도 깨끗하게 닦고 다니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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