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
이건 정말 큰일난 이유
지난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자동차와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꽤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중들의 의견은 각각 다르지만 대체로 호응을 받는 편이다.
그중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한전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 것일지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자동차 관련 공약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차와 관련해 4가지 공약을 걸었다. 첫 번째는 안전속도 5030을 손보는 것으로, 보행 불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60km/h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망은 줄긴 했지만 국내 도로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꽤 많았다.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 동결하는 것이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전이 2017년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도입했으며, 2019년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이 제도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세 번째는 법인 차 전용 번호판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에 장착된 번호판을 연두색 등 색상을 추가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던 공약이며, 법인 차의 사적 이용을 적발하기 어렵다 보니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주차장에 존재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와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점차 줄어들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는 것도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은 어려운 상황
4가지 공약 중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전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원자잿값 폭등 등의 악재가 겹쳐 올해 1분기에 6조 원 가까이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총 적자 규모가 2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은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로 생기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부문에서 요금을 더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 거기다가 전기차 요금 동결이 예정된 6월 말까지 빨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려도 우려되는 부분이 생긴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교적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내연기관의 주유비용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 전기요금이 올라 주유비용 대비 경쟁력이 줄어들면 전기차 구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역시 동결로 인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으며, ‘완속 충전 요금을 시간대별로 더 세분화해서 사실상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등 단순 요금 동결이 아닌 자세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