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
이건 정말 큰일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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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자동차와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꽤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중들의 의견은 각각 다르지만 대체로 호응을 받는 편이다.
그중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한전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런 것일지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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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자동차 관련 공약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차와 관련해 4가지 공약을 걸었다. 첫 번째는 안전속도 5030을 손보는 것으로, 보행 불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60km/h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와 보행자 사망은 줄긴 했지만 국내 도로 사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꽤 많았다.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 동결하는 것이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전이 2017년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을 도입했으며, 2019년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이 제도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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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법인 차 전용 번호판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에 장착된 번호판을 연두색 등 색상을 추가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던 공약이며, 법인 차의 사적 이용을 적발하기 어렵다 보니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주차장에 존재하는데,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와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점차 줄어들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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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은 어려운 상황
4가지 공약 중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전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원자잿값 폭등 등의 악재가 겹쳐 올해 1분기에 6조 원 가까이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총 적자 규모가 2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은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로 생기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른 부문에서 요금을 더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 거기다가 전기차 요금 동결이 예정된 6월 말까지 빨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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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려도 우려되는 부분이 생긴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교적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내연기관의 주유비용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 전기요금이 올라 주유비용 대비 경쟁력이 줄어들면 전기차 구매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역시 동결로 인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으며, ‘완속 충전 요금을 시간대별로 더 세분화해서 사실상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등 단순 요금 동결이 아닌 자세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