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조건 일단정지’
7월 12일부터 시행
강화된 도로교통법 살펴보니

운전자라면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 구역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운전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민식이법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맞이하며, 운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박준영 편집장

(뉴스1)

새로운 도로교통법 발표
12일부터 전국 시행
스쿨존 일시 정지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가 안전하자고 하는 법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한 운전자들은 볼멘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대체 왜 그럴까? 먼저 가장 큰 변화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은,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눈치껏 잘 상황을 살피며 지나가면 됐지만, 이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까지 부과한다

그럼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속된다면 운전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 부분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이어가는 현장에선 “난 몰랐는데요” 와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는 이유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법 취지는 좋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일보)

“운전자만 죄인이냐”
마냥 좋지만은 않은
네티즌들 반응, 이유는?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냥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도 많았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까진 좋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같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았다.

또한 “차도 주의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조심하도록 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 “무단횡단, 민식이법 악용하는 초등학생들은 그 부모가 벌금 내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들도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아예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차 못 다니게 막아라”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실 운전자도 억울한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라니’로 불리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무단횡단으로 피치 못할 사고가 나는 상황에도 언제나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은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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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체 댓글

  1. 규제는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공산당식이네요. 서로 같이 공존하는시대인데…교육과 배려로 해야하는데 이런식이라면 바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 언론사가 문제
    이렇게 법시행이된다면
    언론사에서 취재하여 많은 보도을하고 캠페인을해야하는데 꼭 보면 꼬앞에와서야
    참 답답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하지않고
    운전자들이 봉인가?
    도대체 이런 법시행 은 누가 만드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근본적인 해결부터 했으면 좋겠다
    무단횡단 하는 어린이나사람
    도 엄하게 처벌 또는 해당하는
    부모에게 처벌하고
    교통안전에 대해 강한 교육도함께시행합시다

  3. 어릴때는 좌우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라고 그렇게 교육하더니
    이제 크니까 애새끼 손잡고 무단횡단하는 엄라니들 넘쳐나는데
    좌우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라니

  4. 서로같이 잘 해야지 자동차만 단속 하니까
    애들이 지멋데로 하는거지
    일부러 자동차에 대드는 애들도 있더만
    이래서 미성년애들이 살인저질러놓고도 촉법소년이니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한다

  5. 아이들은제대로관리도안하면서 차보고뭐라하는 사람들은 뭐지 아무리 속도나추고 가도갑자기 뛰어드는건 죽을라고 뛰어들겟지 차보고 그러지말고 보행자 를위한것이라면 그것도 단속해라

  6. 안전은 설명할필요도없겠지만
    60km도로에서 줄지어달리는
    경우에 앞차는 횡단보도
    확인하여 일단정지할수있지만
    모르고 달려가는차가
    추돌하였을때 법만든
    판사와입안자들.너희들은
    안전할까

  7. 무작정 일단정지..참 효율성 떨어지는 법 만들어놨네 ㅡㅡ보행자는 차가오는지 안오는지 확인할꺼고 운전자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할텐데 쓸데없이 아무도없는곳에서도 일단정지? 이게뭐임? ㅋㅋㅋㅋㅋㅋㅋㅋ

  8. 어린이본호구역의 노면을 굴곡형 또는 5m간격방지턱을 수없이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달릴수없게 만들던가 개선노력을 먼저 기울여야하지않을까요? 개선노력없이 법만 바꾸고 앚아서 운전자 주머니만 터는 형국은 아닌듯합니다.

  9. 앞으로 악용할 사람들 많이 나오긋네
    개정법만든거하고는 횡당보도서 차 일시정지하면
    사람도 정지고 움직이면 달려와서 받것지 ㅋㅋ
    그래놓고 민식이법이니 스쿨존이니하며 합의금 이야기할거고 참 답답하네 매번 만든 법이라고는 초등생생각보다
    못한 법만 만들고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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