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이들 또 신났네” 침수차 진짜 중고차 시장 유통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침수차 유통 될까 소비자 긴장
법적으로도 반드시 폐차 해야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의문

지난 8일의 폭우가 마치 예전 일인 것처럼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폭우가 앞으로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이 예상하듯, 이번 홍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중고차 시장일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영향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즉 불법이라는 점이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침수차를 사는 일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는 침수 경력이 있는 차를 판매했고, 다른 누군가 그 차를 사서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그리고 왜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침수차 수리해서 판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2에 저촉
폐차 지원 및 침수 조회도 가능

침수된 차는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2에 의하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차를 해체재활용업자에게 맡겨 폐차해야 한다. 차에 탑재된 다양한 전자 부품 등이 침수가 되면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차가 침수되었다면 보험을 통해 폐차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보험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구매하고자 하는 차가 침수차인지 알아낼 수도 있다. 한국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침수차가 약 5천 대에 달하며, 이를 조회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많은 차들이 매년 많은 차가 폐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운전자와 기업이 생각하는
침수차가 동일한지도 의문

침수차가 유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침수차가 어디에서 수리가 되어 유통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굿모닝충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에서 침수된 111대의 차 중 30여 대가 대전에서 수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 차가 침수된 수원이 아니라 전주, 부산처럼 완전히 다른 지역의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가 판매된다면 구매자가 알 도리가 없다.

또한 애당초 침수차라는 개념에 대해 일반 대중과 기업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일반 대중들에게 침수차는 바퀴 절반 높이까지 물에 잠겨 차의 하부가 잠긴 차이지만, 회사에서는 바퀴가 완전히 잠긴 것을 침수차라고 본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물이 차오른 높이로 침수차를 규정하지 않으며, 이번 폭우로 손상된 자사 차량은 모두 폐기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그다지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는다.

중고차 시장도 침수
네티즌들 반응
‘앞으로 5년 동안 중고차 안된다’

이번 폭우로 일반 차량과 판매대기 중이던 차량 외에도, 중고차 시장에 전시되어있던 수많은 차량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많은 침수차 중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들은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 흔적을 없애 판매하고, 소유자와 번호판을 여러 번 바꾸는 서류 과정, 흔히 세탁 과정을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판매되는 것이다. 중고차 딜러들 역시 이번 폭우로 입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침수차 판매에 대한 유혹을 분명 더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역시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중고차 시장에는 얼씬도 말아야 한다’라는 댓글과 ‘침수차 파는 건 운전자,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까지 모두에게 손해이다’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으며, ‘아무리 금지하고 해도 처벌이 안 세니까 침수차 파는 거다, 처벌을 세게 해라’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