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 높은 화물차 사고
판스프링 사고도 논란인데
화물차 없어도 날아올 수 있다
과적, 과속, 졸음운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는, 발생 시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판스프링 사고는 원인을 제공한 화물차를 찾기가 어려워, ‘피해자만 있는 사고’라고 불린다.
적재함을 지지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판스프링은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불법 판스프링 적발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사망 사례까지 발생하는 판스프링 사고는 단지 화물차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
글 김현일 에디터
앞차가 밟은 판스프링
그대로 차량 후드 찍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 의하면, 제보자는 지난달 29일 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달리던 중 판스프링의 습격을 받았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주변에는 화물차가 전혀 통행하고 있지 않은데, 선행 차량의 뒷바퀴에서 갑자기 철제 막대기로 보이는 것이 튀어 오른다.
이번 사고로 제보 차량은 보닛이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는데, 만약 SUV가 아닌 차체가 낮은 차량이었다면 앞 유리를 관통해 운전자를 위협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고 역시 단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앞차에 보상 요구 어려워
입증 과정도 험난하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낙하물을 밟아 후속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은 꽤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사고 유형 중 가장 피해가 큰 경우가 판스프링을 밟는 사고인데, 긴 쇠막대기가 회전하며 날아들어 연료통이나 범퍼 등 부품을 찢어버리는데도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해 피해자가 복구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기존 판례를 보면, 낙하물을 밟은 선행 차량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그것을 떨어뜨린 화물차나 한국도로공사,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낙하 시점의 영상 자료를 찾거나 도로 관리 부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앞차가 판스프링을 밟아 차량이 파손된 제보를 본 네티즌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차 처리해야 하실 듯…”, “판스프링 당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으셨네요”, “화물차는 언제까지 뭐 흘리고 다니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계속되는 판스프링 사고에 국토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적용 이후 관리부실 정황이 적발되면 2년 이상의 사업상 제재가 가해지며, 중상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이니,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