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었는데 뭐 어쩌라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명치 때리고 싶은 순간들

법이 바뀌어도 여전한 그들
사고 나면 가장 위험한 유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반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경찰에서도 이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일은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사용되는 일이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대비 단속을 할수록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흔히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딸배”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위반하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그들에게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일부 운전자들이라고 하기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은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빈번하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633대의 오토바이 중 4,476대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고 그 중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5,045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교통법규는 ‘정지선 위반’ 같은 신호위반이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이나, 보행로를 달리는 행위 등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잦아진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배달업을 하게 되어,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날이 발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꼼수

최근 일반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법행위들은 안전신문고 같은 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고를 피하고자 꼼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불법 유턴을 피하고자 횡단보도에서 직접 끌고 가다가 반대 차선을 건너가는 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를 본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꼼수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꼼수로는 불법 오토바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식별해 운전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자신의 번호판을 까맣게 칠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전거 자물쇠로 일부 번호판을 가리고 다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 이런 번호판 가림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의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다.

태국이 도입한
새로운 방법

전 세계에서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인 태국은 최근 새로운 교통법규를 도입했다.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90일간 면허 정지가 되고, 내년부터 12점에서 법규를 위반할 때마다 1섬씩 깎이게 되어 12점이 전부 사라지면 90일 면허 정기다 되는 방식이다.

또한 깎인 점수는 12개월이 지나야 복구되고, 점수가 깎이는 사례는 속도위반, 헬멧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벌점 1점이다. 벌점 2점짜리 위반 사항은 신호위반, 일방통행로 진입이고, 벌점 3점짜리는 공공도로에서 자동차 경주하는 행위이며, 음주운전은 벌점 4점짜리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