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지도 않았는데 5년간 면허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음주 운전자 처벌
운전대 잡지 않아도 처벌된다
뜨거운 논란 속 살펴본 진실

현재 자동차 운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은 누가 뭐래도 자율주행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를 운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모든 탑승자를 승객으로 만드는 기술이며, 그렇기에 승객들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며, 전에는 운전자이기에 할 수 없는 것을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율주행 기술로 운전에 관심을 적게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여전히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한 음주 운전자가 5년 면허 정지 처분받았는데, 문제는 운전자가 자신은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조수석에서 타고 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수습 에디터

음주 상태로 모델 X 타고 집가다가 벤치와 충돌
하지만 자동주행 상태였기에 ‘내 책임 아니다’

운전자는 음주를 동반한 저녁 식사 후에 자신의 차인 테슬라 모델 X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해서 귀가 중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공원 벤치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해당 운전자를 체포했다.

운전자는 정확히는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있음을 부정했다. 즉, 오토파일럿 기능을 킨 뒤에 자신은 조수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아있어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금방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자율 운전 중에 운전자의 상태가 어때야 하는 지에 대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잠자다가 난폭 운전으로 고발당한 운전자들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게임 가능한 기능 조사

가장 흔한 케이스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가 잠이 드는 경우였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나 커뮤니티에서 헤프닝으로 끝난 반면, 캐나다에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다. 이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앞 라인에 차가 없을 경우 가속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처음에는 속도위반, 졸음운전 등으로 24시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테슬라가 자사 차에 탑재된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제공 예정인 게임 기능 역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게임이 제공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주행 중에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운전자 역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와 이 기능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네티즌들 ‘운전자가 멀쩡해야 차도 멀쩡하지’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시판되는 차량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이 2단계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유사시에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운전에 개입해야만 하므로, 여전히 차는 운전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기업들이 개발하려는 3,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된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 기술도 법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그때가 된다면 기술에 맞게 법규가 개정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철저히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테슬라의 기술이 불안정한 것을 알고도 차를 방치한 것이라면 이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으며, ‘테슬라가 반자율주행 아직 최고 수준인데도 이렇구나’라는 댓글도 엿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