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세금 걷고 싶다고 고백해야” 점점 운전자만 가혹해지는 도로교통법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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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에
운전자만 쥐 잡듯 잡을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법이 보완되고 개정되면서 점차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7월, 또 한 번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번엔 운전자들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 것인데, 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다. 얼핏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인데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여기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오늘은 운전자만 쥐 잡듯 잡는 도로교통법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글 류현태 인턴 에디터

바뀐 개정안에 운전자들 불만
‘무조건 일시정지’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주행해야 한다. 즉,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왜 운전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쏟고 있을까? 물론 이 개정안의 목표는 매우 좋다. 하지만 단속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지만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 걸까? 더불어 이렇게 되면 운전자는 우회전을 한번 할 때 자동차 직진신호, 보행자신호, 보행자의 유무와 주변 상황까지 모두 고려 해야 하니 운전자들은 더욱 예민해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다. 만약 여기서 단 하나라도 안지키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운전한다고 가해자인가?
근본적인 문제엔 눈 가리고 아웅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정말 단순하게도 우회전 신호를 도입하면 그만이다. 신호가 생기면 이를 어기느냐 마냐로 단속을 하면 되고 운전자들 역시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게 어렵다면 아예 자동차 신호가 모두 끝나고 보행자 신호를 한번에 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운전자도 직관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보행자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회전 일시정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도로교통법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다. 이번 개정안도 그렇고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의 기준만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작 보행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운전자 신호만 보며 빠르게 건널 준비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단횡단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과연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걸까? 도로교통법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과 이를 위해 펴고 논리라면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횡단 기준과 이에 대한 처벌도 같이 강화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규제와 처벌이 만사가 아니다
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 필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하는 방법은 규제를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서 말한 우회전 상황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로환경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지선과 멀리 떨어진 오른쪽으로 걷게 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에 가깝게 만들어 선 안된다. 더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도 단속해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한가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도 함께 바꿔야 할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로교통법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 해놓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굴러 가길 바라고 있다. 부디 다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조금 더 복합적이고 넓은 시야로 들여다봐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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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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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죄인이 5030속도제한 만들어놓고 떠나면 다냐?
    수천만 운전자들 속병 터지게 만들어 놓고 지는 잘 지키고 있는지? 현실과 꿈의 이상형 구분도 못하는 정치인들 사회성 공부좀 하시길 ~

  6. 국민끼리 감시하는 나라(?)
    서로 신고하고 …. …
    단속카메라는 왜 이리도 많은지,
    스트레스 받아 운전 더 피고ㆍ하다.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 살짝만 밟아도 120KM되는데 100KM라니, 브레이크 밟고 달리는 기분이다.

  8.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보행자우선 좋은취지다
    그러나 보행자도 법을 지킬때 보호받아야지 보행자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된다 보행자 우선이라니 보행자 차가오는데도 무단 횡단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운전자 비웃기라도 하듯 히죽히죽 웃으면서 느릿느릿 일부러 천천히 건너는 인간들 있다 우선 이런류의 인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운전 제정신 옳바른 사람만 하는게 아니다 음주도 있을거고
    심신미약자 마약한사람도 있을거고 그따우식으로 위법 저지르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라고 법만드는사람들 보행자도 잘못이 있으면 보행자도 처벌하는법 만들어라

  9.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보행자우선 좋은취지다
    그러나 보행자도 법을 지킬때 보호받아야지 보행자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된다 보행자 우선이라니 보행자 차가오는데도 무단 횡단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운전자 비웃기라도 하듯 히죽히죽 웃으면서 느릿느릿 일부러 천천히 건너는 인간들 있다 우선 이런류의 인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운전 제정신 옳바른 사람만 하는게 아니다 음주도 있을거고
    심신미약자 마약한사람도 있을거고 그따우식으로 위법 저지르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라고 법만드는사람들 보행자도 잘못이 있으면 보행자도 처벌하는법 만들어라

  11. 이게 나라냐 !!!
    그럼 무단횡단자들은 차로 들이받아 죽여도 무죄냐 ?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법안이지 !!
    어느 등신이 이따구 현실에 맞지않는 개정안을 !!??
    횡단보도 위치를 우측코네에 설계한 바보가 누구냐 ?
    진정으로 보행자를 위한다면 횡단보도 위치를 옮겨라 !!!
    밥먹고 하는짓거리들 하곤 쯧쯧쯧 ~~~~~~

    • 이게 나라냐 !!!
      그럼 무단횡단자들은 차로 들이받아 죽여도 무죄냐 ?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법안이지 !!
      어느 등신이 이따구 현실에 맞지않는 개정안을 !!??
      횡단보도 위치를 우측코네에 설계한 바보가 누구냐 ?
      진정으로 보행자를 위한다면 횡단보도 위치를 옮겨라 !!!
      밥먹고 하는짓거리들 하곤 쯧쯧쯧 ~~~~~~

  13. 무단횡단 보행자도 벌금물어야 행단신호끝난는대도 보란듯이 버젖이건너는 보행자는 왜? 안잡나 자동차가 양보해주면 부자런이 건너면좋은대 당연하다는듯이 휴대폰까지보면서 느리게걷는 보행자도 꼴불견이다

  15. 문재인과 더듬당이 도로교통법
    엿같이 만들어놨어요
    4차선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푯말 세워놓고 공휴일이나 자정이넘어도
    단속해요 차라리 국민한테 돈더달라고
    하던지 자동차세금을 받지말던지

  20. 요즘 벌금, 처벌,단속,과태료 위주인 도로교통법 제도 정말 짜증난다! 3050 속도 규제도 어떤 돌대가리에서 착안했는지는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하는데 제도 개선이 왜안되는지,,,, 도로는 한정되있고 차량은 늘어나고 제도는 처벌,과태료 위주 규제들 욕이 절로 나온다!!

  24. 저기 경찰선생님들?
    덥고 습한대 단속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세요
    근데 보행자가 떡하니 신호등 이랑 20미터 도 안되는 인도 길에서 많이 당당하게 건너는대 와우 박을뻔? 차들 우회 잡을거면 보행자도 꼭 신호등으로 건너는게 맞지않을까요?
    저런일이 또 생기면 보행자님 어서 가세요 하고
    기다렸다 보행신호등 빨간불되고 자동차 신호 초록색 되면 다시 갈까욥?

  26. 차량이라서 모든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보행자로서 지키것을 지키지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 100프로 운전자 무과실 이란것도, 법규로 만드는게 공평한거 아닌가 생각한다. 세금은 보행자만 내는게 아닌데 왜 운전자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건지

  31. 차 안끌고 다닌다 샤벹이 주옥같은 법안땜에 횡단보도 건널때 차 지나가라고 양보하면서 다니던거 이제 나는 불편하게 차 지나가기 전에 어거지로 지나가야한다 애초에 보행자가 초등학교때 부터 배우는 좌우를 살피고 차가 안오는지 확신 하고 건넜으면 필요없는 법안 차가 눈 앞에 있을때 건너면 반대고 불안해서 먼저가라고 손신호 뒤지게 보내지 않으면 가질 않아서 도로 체증 나는거 보면 화난다 진짜

  32. 민식이법 놀이처럼 우회전 차량 놀리는 놀이 생길듯. 건널까 말까, 차가 멈추면 사람도 멈추고 다가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척한다. 차가 무시하고 가면 영상 찍어서 경찰에 보낸다. 완벽하다. 민식이법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로, 우회전 차량 놀리는 놀이는 어른들을 위한 놀이가 될 것이다.

  35. 운전자도 보행자도 서로를 좀 존중하자.

    운전자는 자신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니까 보행자를 우선시 해주고 보행자도 자동차 운전해본사람이라면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라며 스트레스 받게하는 무개념들 겪어봤을거 아니냐

    문제는 차량운전도 안해본 뚜벅이들 자기가 겪어봐야 운전자들의 고충을 알텐데… 그런놈들은 미친 운전자들 안만나길 빌기를 보행자 우선이라며 무단횡단 막하고 개념없이 행동하다 훅간다

  39. 사람형상을 하고 있을터인데 생각안하고 운전하나보네
    누가 속병터져? 너만 터져 그냥
    원래공부도 못하는것들이 공부공부한다

  45. 돌대가리들에게 정치 맡겨 놔서 대한민국 개판된다. 고속도로도 사고로 죽지 않게 60Km이하로 줄이고, 비행기 사고 났다면 전멸이니 운항 중지, 지하철도 사람 투신해서 죽으니 운행 중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일도 못하게 해라…

  47. 그만좀 괴롭혀라.
    정치나 행정은 점점 퇴보 하고 문정권보다 더할거냐.
    뭉가보다 나은정치 행정해야지.
    허긴 공무원탁상공론행정 치가떨린다.
    욕나오네

  48. 이제 운전자들은 좌회전/유턴하여 가는 길만 찾겠구만… 그게 훨씬 안전하게 가는 방법. 시간이 걸려도 최소한 법침금/벌점을 안 맞을테니. 교통정책도 탁상에서만 하는 것들은 누굴까??

  49. 기자가 벌금 많이 냈나보네.
    사람위에 자동차가 있냐?
    결국 운전자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건널목 건넌다.
    운전자가 조심하고 법을 지키면
    아무 문제될일이 없다.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악법이냐?
    거꾸로 말하면 귀찮고 번거로우니 사람치겠다는말이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이딴 내용의 기사를 쓰나?
    맨날 선진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럴때
    왜 선직국의 법이 어떤지 똑바로 말못하냐?
    괜히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게 아니라본다.

  51. 직진신호와 동시에
    우회전하는데
    바로횡단보도신호가동시에
    켜져서 우회전이 밀려서
    교통방해?가되어. 원할한
    통제가되지않은게 헛점입니다. 개선책이필요합니다

  52. 일본도 일단정지 벌금6000아니지만. 일본에 온지 3년차이지만 한번도 잡힌적 없지만 전부 천천히 다녀 나도 그렇게 운전하게 되었다. 한국가면 나도 신나게 잡히겠지.

  53. 어쩔 수 없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미개해서 보행자는 자라니고 자전거는 자라니 승용차타면 김기사 김여사 택시는 개택 이륜차타면 딸배인 나라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개한게 심한데다 차 위주인 문화도 크다보니 이런식으로 때려잡아야함

  54. 도로에 네발충들이 많아서 위험하긴함. 뭐 보행자도 보라니라 무개념이긴 한데 보행자가 차를 죽이진 않지. 죽이는건 네발충이니 꼬우면 보행자하는 수 밖에 없다.

  55. 그동안 운전자가 얼마나 개판으로 운전쌨는지 생각하라 상식선으로 운전하라고 하는데 안하니 그런거지 기레기는 이따위 찌라시로 사람들 하우게 하지마라 너가 기자라는 양심의 조각이리도 잇으면

  57. 병신들아 니들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냐?
    보행자는 약자다!
    엄청난 흉기인 자동차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것이 정의지 않냐?

  60. 차라리 인도 차도 없애고 횡단보도 횡단보도 신호등 다 없애고 보행자는 알아서 건너고 차량도 알아서 가고… 인도 가드레일 치고 횡단보도 페인트 칠하고 신호등 달고 다 세금 낭비다 보행자는 다들 알아서 건넌다

  61.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평생 운전만 하고 횡단보도는 안 건널 것같냐? 나도 운전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정지 안하는 차들 때문에 불편하고 사고당할 뻔 한 적도 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으로 운전하고. 그게 싫으면 차 두고 걸어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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