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의 파격적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한 달 만에 일어난 변화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운전자들이 낸 사고가 빈번하게 보도되며,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령층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률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뚜렷한 개선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에서 실시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온누리상품권 40만원에 울산시의 10만원 상당 교통카드까지 총 5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파격적인 지원책 덕분에 자진 반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행 한 달 만에
지난해 실적 초과
울주군이 올해 3월 한 달간 시행한 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무려 41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실적인 358건을 단 한 달 만에 초과한 것이다. 준비한 450개의 온누리상품권과 교통카드가 이미 91.1%나 소진된 상태로, 특히 범서읍과 언양읍, 온양읍 등 주요 읍면에서는 일찌감치 모든 인센티브가 지급 완료됐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반납 비율이 전체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울주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7월에 2차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 중이다.
울주군은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고령층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전국 자진 반납률 2%대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
울주군의 성공 사례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령층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률은 매우 저조하다. 실제 충북의 경우 17만 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 중 단 2,800여 명만이 면허를 반납했을 뿐이다. 이는 고령층이 면허를 반납하면 사실상 ‘교통 단절’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도는 하루 만에 고위험자 한정으로 입장을 바꾸며 혼란을 일으켰고, VR(가상현실)을 이용한 자가 진단 방안 역시 운전자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뿐 면허 유지나 취소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울주군과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만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강력한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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