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달군 무단횡단
차들 사이 나와 분리대 넘어
심지어 공공기물 파손까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 남성의 무단횡단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5월 14일,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폼생폼사 무단횡단자의 기물 파손’이라는 글이 게시되고 나서 많은 네티즌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중앙분리대를 넘다 구조물을 부러뜨렸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리를 떠난 이 장면은 공공기물 파손과 교통법규 위반의 문제까지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문제의 영상에서는 무단횡단이라는 교통질서 위반과 무너진 구조물을 두고도 방치한 채 달아나는 사회적 무책임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를 통해 사고의 장면 속에 담긴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이 이 영상을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분노하는 이유는 교통안전이라는 공공 가치가 점점 희화화되는 현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폼 잡다 중앙분리대 꺾였다
민망한 수준의 무단횡단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퇴근길 차들로 붐비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기 시작한다. 도로 중앙에는 차량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는 주저 없이 이를 넘어 점프를 시도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짚는 순간 구조물이 부러졌고 그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당황한 듯 주변을 잠시 살핀 그는 결국 아무런 조치 없이 부러진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 해당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각종 커뮤니티에 퍼졌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무단횡단에 기물 파손까지 더블킬”, “폼 잡다 망신만 샀다”라는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위험천만한 무단횡단과 명백한 공공기물 파손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도심 주요 도로에서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핵심 장치다. 이를 파손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구조물이 고장 난 채 방치되면 이후 보행자나 차량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기물 파손, 형사처벌 대상
처벌 반드시 필요하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에서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사고까지 일으킨다면 민사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무단횡단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불어 이번 사례처럼 공공 시설물, 특히 도로 안전을 위한 장비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과실로 손괴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상으로 파손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과거의 유사 사례 역시 적지 않다. 2022년에는 한 시민이 교통섬 신호봉을 무단횡단 중에 부러뜨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인물은 결국 기물 파손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공공 시설물은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설치된 장비이기에 이를 함부로 다루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사회적 책임 회피로 간주하기 충분하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 및 형사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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