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행된 5030법
운전자 반응은 살벌해
누굴 위한 법일까?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이슈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잊을 만하면 또다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 소식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까지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가 교통사고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것인데 이처럼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어떠한 정책이 시행되었기에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글 오토포스트 디지털 뉴스팀
주행 제한속도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다
지난 4월 17일, 전국 도심도로의 주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해당 정책은 ‘안전속도 5030’로 불리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도로의 주행 제한속도를 50km/h, 어린이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의 주행 제한속도를 30km/h까지 줄이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2017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어왔었지만, 지난 17일 부로 전국적으로 적용, 시행되었다. 기존 일반도로 주행 제한속도인 60km/h와 이면도로 주행 제한속도 40km/h에 비해 각각 10km/h 정도 감소한 수치다.
새롭게 주행 제한속도가 수정되면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정도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시속 80km 초과시엔 벌금 30만원과 벌점 30점이 부여되고, 시속 100km 초과시엔 벌금 100만원과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또 시속 100km 초과로 세 번 이상 적발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면허 취소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첫 날인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사진=전북투데이)
주행 제한속도를 낮추면
교통사고 사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행자가 기존 도심도로 주행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달리던 차와 충돌할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약 90%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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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시속 50km로 달리던 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의 중상 가능성은 약 70%, 시속 30km로 달리던 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약 15%의 수치를 보인다 밝혔다. 즉 주행 제한속도를 줄여 사상자의 발생 정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는 17년부터 시행했던 시범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긴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시범분석 결과 보행자 사고는 약 15% 감소하고, 사망자 역시 33%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지역에서는 2019년도 대비 2020년의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약 30% 감소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러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행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하고 있는 상태다. OECD 37개국 중 31개의 나라에선 이미 위 수치를 시행하고 있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주행 제한속도를 줄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해당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정책 시행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먼저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선 비정상적으로 과속을 허용해왔다”라고 말하며 “과속에 익숙해져 당장 바꾸는데 불편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사상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을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건 정말 아닌 정책이다”, “차라리 차를 다 없애버리지 그러냐”, “유럽에서 한다니까 무작정 따라 하냐”, “달리라고 만든 차 속도를 왜 줄이냐,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이 먼저다”, “결국은 세금 걷으려는 술수 아니냐” 등 뿐 아니라 “어차피 카메라 없으면 다 안 지킨다”라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볼 수 있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5030 정책이 시행된다면 사상자의 수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030 정책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반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무단횡단, 음주운전, 끼어들기, 역주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대책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연 도심도로라는 이유로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실질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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