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젠 필요 없다” 30km/h에 불과했던 스쿨존 제한 속도, 바뀝니다

차량 제한 속도 30km/h
불만이 쏟아졌던 스쿨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지나가게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경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그간 대다수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해왔다. 그런데 최근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국내 운전자들 사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스쿨존 제한 속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30km/h였던 스쿨존 제한 속도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까? 또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조용혁 기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YTN”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YTN”

일부 지자체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조금씩 상향하는 중

지난 7일, 국내 언론사 YTN은 최근 들어 지차체들이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30km/h에서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의 보도 영상을 보면 강원도 홍천 외곽에 있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에 가림막이 쳐져 있다. 시속 30km/h의 제한 속도를 40km/h로 상향하기 위해 표지판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은 비단 홍천군만의 일이 아니다. 홍천군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40~50km/h로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제한해 온 스쿨존 내 속도, 30km/h. 왜 지자체들은 이 제한 속도를 상향하고 있는 것일까?

사진 출처 = “굿모닝충청”

제한 속도의 상향
그 배경엔 민원이 있어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의 상향. 그 배경에는 수많은 운전자의 민원이 있었다. 제한 속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이런 운전자들 대다수가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한 것. 이해가 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대체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단속됐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YTN 측은 앞서 언급했던 강원도 홍천 외곽 스쿨존을 기준, 제한 속도 30km/h에 단속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5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개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무려 1만 2천여 대에 달한다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운전자가 해당 도로에서 단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출처 =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곳도
조금씩 늘어나는 중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스쿨존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시간대별로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h로, 나머지 시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시속 50km/h로 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재용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팀장은 시간대별 제한 속도의 조정을 두고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라며 “어린이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이러한 조치를 일부 지역에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시사IN”

이러한 변화는
현 정부의 기조와
잘 맞는 변화라고

스쿨존 내 제한 속도의 향상은 현 정부의 교통 정책과도 기조가 맞는다. 지난 4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보완을 위해 사고 위험이 적은 간선도로 내 안전 속도를 60km/h로, 심야시간 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최대 50km/h로 높일 방침이라 전한 적 있었다.

당시 인수위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적용 지역에서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하는 효과가 있긴 했지만, 도로 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규제라는 여론이 있다”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스쿨존 제한 속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 포함했었으며, 운행 환경에 맞춘 변화가 이뤄질 것을 암시했었다.

사진 출처 = “시사IN”

대다수 네티즌들
긍정적인 반응 보여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상향에 일부 네티즌들은 반대 의견을 보이는 중이다. 반대 의견을 보이는 네티즌들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정책이 도입된 취지를 두고 어린이의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의 예방이라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민식이가 또 나와야겠냐?”, “더 낮춰도 모자랄 판에 뭐 하는 짓이냐?”, “진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들은 스쿨존 내 제한 속도 상향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법을 감성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진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 “운전 조금만 해보면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됐던 정책인지 알 것이다”, “민식이법? 이젠 필요 없다.”, “탄력 운영 괜찮네”,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