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공화국 만세” 20대 만취자가 받게 될 처벌 수준이 고작 이 정도입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
너무 약한 국내 처벌 수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으로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와 무면허 사고는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교통사고 건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 1만 5,000건 이상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쳐 사망사고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음주운전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였는데,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JTBC / 70대 노인을 사망하게한 음주 운전자

70대 노인을 친
무면허 음주 운전자

새벽 이른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이 급정거한 벤츠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벤츠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음주 운전을 한 상태였다. 20대 남성은 차량 주변을 살폈고, 이후 경찰과 구급 대원들이 도착해 쓰러진 노인을 수습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노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현장에서 적발된 20대 남성은 면허취소 수준의 알코올 수치가 측정되었다. 게다가 이 남성은 작년 4월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당시 차랑은 20대 남성 지인의 것으로 차를 빌려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것이다.

JTBC / 70대 노인을 사망하게한 음주 사고 현장

체포된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결국 체포된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은 “술이 안 깬 상태라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후 남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2020년에 45%를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 상습범들이 검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남성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남성이 받는 처벌의 수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를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해 네티즌은 “벤츠 끌면서 대리비가 아까워서 음주운전하는 꼴이 안타깝다”라며 “사고당하신 분은 저런 사람 때문에 목숨 잃으신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운전자를 비판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해서 맨날 뉴스로 음주운전 사고가 소개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국내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유기징역 20년이고 치상 사고일 경우 유기징역 15년에 처해진다. 그 결과 일본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8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를 보면 국내 음주운전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점을 꼬집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