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나…” 설계부터 문제라는 비판에 결국 없어진 최악의 주차장

마트 전용 주차장의 상태
장애인보다 여성이 우선
사실상 법도 없는 구역

마트나 공공장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을 뜻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의 취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출구나 입구 주변에 주차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만든 것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여자가 장애인보다 우선인 증거 찾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마트에 설치된 주차장의 형태가 이상하다며, 두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여성전용 주차구역

보배드림 / 여성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 공간보다
가까운 여성 주차 공간

커뮤니티에 올라온 두 장의 사진을 보면, 마트 출입구 바로 옆으로 한 칸의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글쓴이는 “00 마트인데 입구 바로 옆 좌우 두 곳 다 여성 전용이네요”라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밀려났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열받는다”라며 “어떻게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보다 우선일 수 있냐”라는 반응과 “사실상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은 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데, 일반 주차 공간을 저렇게 만드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의
문제점들

일부 공공시설이나 마트 등에서는 일부 구역을 여성 전용 주차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는 2009년 서울시에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캠페인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여성 전용 주차장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에 따라 총주차 공간 중 10%는 여성 전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해당 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도로교통법으로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이 주차해도 민원 신고는 반려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성 운전자들이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연합뉴스 / 오세훈 시장

한국일보 / 여성전용 주차장

결국 사라지는
여성 전용 주차장

많은 시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또는 “차라리 임산부나 노인들을 위한 자리로 배치해라”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결국 서울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여성 전용 주차장’을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는 여성만을 위한 주차 공간이 아닌 영유아와 임산부 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