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Archives

#개정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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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들끼리 싸웠습니다" 분명 불법주차인데 과태료 부과 안 된다는 '이 곳' 2022.09.11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법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완공된 주거 시설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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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멈춰 봐요, 벌금 5만 원이니깐" 경찰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2022.08.23 지난달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벌써 시행 한 달이 지났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도 빗발쳤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홍보와 계도는 이어졌는데, 과연 사고가 줄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