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방기본법 Archives

#개정소방기본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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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 긴급 출동까지 막아 세운 벤츠의 민폐 주차 행태 2022.11.04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짧은 영상에서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벤츠 차주의 불법주차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벤츠는 한 119안전센터의 차고지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어 출동을 방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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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들끼리 싸웠습니다" 분명 불법주차인데 과태료 부과 안 된다는 '이 곳' 2022.09.11 최근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법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완공된 주거 시설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