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Archives

#건설 (1 Posts)

• 
  불법인데 단속·처벌 없다? 도로 위에 자주 보이는 '이것' 대체 뭐길래… 2025.05.14 도로 위 자주 보이는 ‘이것’불법 난무하는 타워크레인규제만 있고 처벌은 없다? 건설 현장의 그림자 속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불리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운용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5년 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소형 크레인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지만, 정작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