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분따라 단속하네요" 교통법규 잘 지켜도 맘에 안 들면 과태료입니다운전자들이 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쓰일까? 해당 수입은 응급의료 기금 등 20%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80%는 전액 국고로 편입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투입된다. 일반회계 산정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나라 살림에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교통 안전시설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
"신고한 놈 벼락 맞아라" 공익신고 늘어나자 법규 위반 차주들 단체로 뿔 났습니다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법규 위반 차량만 찾아다니는 시민들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공익보다 스트레스 풀이를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놓고 공익신고자를 깎아내리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카니발도 과학이다"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척으로 딱 걸린 차주 인성 수준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경부 졸음쉼터 역대급 쓰레기빌런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카니발 차주의 엽기 행각이 올라왔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졸음쉼터 한쪽에 주차된 검은색 카니발과 주변에 흩뿌려진 비닐봉지나 휴지 등의 쓰레기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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