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Archives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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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심위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칼치기 후 급제동 사고 당했는데 과실 측정됐다 2022.11.01 교통사고 과실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분심위에 과실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심위에서 과실 판정이 명확하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분심위는 되도록 가지 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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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내리면 100:0? 사고 내놓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역대급 김여사 등장 2022.10.10 지난 29일 한 오토바이가 주행 중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비접촉 사고를 낸 영상이 공개되었다. 당시 사고는 누가 봐도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차량의 잘못이라고 봤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