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개정안 Archives

#국토부개정안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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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광고 그만해" 테슬라 100억 과징금 내라는 공정위, 근데 난데없이 현대차가 욕먹는 이유  2022.02.20 테슬라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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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냐?" 드디어 국산차 결함 해결하겠다 선언한 국토부가 욕먹는 이유 2020.08.14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감면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리콜 재통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결함 및 결함 추정 요건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결함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벌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