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사례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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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까지 코 앞..?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급발진', 이젠 제조사 책임으로? 2023.04.10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사 측이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조사해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마침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