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Archives

#노엘 (1 Posts)

• 
  "술 마시고 운전해도 안 걸려요" 현직 경찰관이 인정해버린 음주운전 잘 하는 꿀팁 2021.01.24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법 앞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개입 없이 죄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겠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나타낸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 판례를 보면, 법치주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법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