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논란 Archives

#민식이법논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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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 2년째,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의외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022.05.12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에 비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게다가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운전자들은 더 힘들게 주행을하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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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 무섭네요" 민식이법 시행되자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차만 보면 하는 행동 2020.06.15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민식이법’이 화두가 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허점이 발견되면서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법이 시행된 후 어린이와의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의 글이 올라오지 시작했고 결국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