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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칙 Archives

#법의-원칙 (1 Posts)

  • '담배꽁초' 버리는 운전자 신고했는데 경찰이 저보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흡연 후 차 안에 꽁초를 버리지 않고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이를 불수용하고 오히려 제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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