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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Archives

#아동학대처벌법 (1 Posts)

  • "착해져야 하는데..." 아이를 자동차 지붕에 올려놓고 질주한 '중국 엄마'가 받은 처벌 수준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아동학대를 따로 처벌할 법률이 없고,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최근, 아들을 자동차 지붕에 매달고 운전을 한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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