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위헌결정 Archives

#윤창호법위헌결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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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해도 아빠가 '이 사람'이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2022.08.03 대법원판결 결과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제 음주 운전자들은 맘 놓고 술 마시겠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최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재판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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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공화국 만세" 윤창호법 위헌 소식 뜨자마자 도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2022.06.01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의견이 상반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