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Archives

#항소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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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선에서 차선 변경인데 70:30? 억울함에 홀로 법정에 선 운전자... 결과는? 2022.10.24 지난 2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나 홀로 소송에서 70:30이라네요, 항소 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제보 영상에는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제보 차량과 화물차 간의 접촉사고 정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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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해도 아빠가 '이 사람'이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2022.08.03 대법원판결 결과에 많은 네티즌들은 “이제 음주 운전자들은 맘 놓고 술 마시겠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최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재판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