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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 Posts)

  • 이딴 법이 합헌이라고...? 운전자 불만 쏟아졌던 '민식이법'의 충격적인 근황 사진 출처 = "한문철TV" 민식이법 실효성·형평성 논란형벌 강화에만 치중했다는 지적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 내려 지난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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