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비판여론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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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못 VS 부모 잘못"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22.09.02 보행자 안전 강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는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속도 제한과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