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완화 Archives

#5030완화 (2 Posts)

• 
  안전속도 5030 사실상 폐기? 새정부 이후 도로 바뀐 도로 살펴봤더니... 2022.10.31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규칙을 적용했다는 운전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책 시행 1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유의미한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 
  "아이 잘못 VS 부모 잘못"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22.09.02 보행자 안전 강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는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속도 제한과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