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사실상 폐기? 새정부 이후 도로 바뀐 도로 살펴봤더니...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규칙을 적용했다는 운전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책 시행 1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유의미한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쳐봐, 쳐보라고!" 법 믿고 운전자 조롱하는 보행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환장파티)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3만 5,665건으로 크게 줄었고, 개정법 적용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현저히 떨어뜨렸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정책 흐름을 악용하여 운전자를 조롱하는 보행자들이 등장했다.
"아이 잘못 VS 부모 잘못"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보행자 안전 강화 목적으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는 차량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속도 제한과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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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봐, 쳐보라고!" 법 믿고 운전자 조롱하는 보행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환장파티)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3만 5,665건으로 크게 줄었고, 개정법 적용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현저히 떨어뜨렸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정책 흐름을 악용하여 운전자를 조롱하는 보행자들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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