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에 열받은 한국 정부의 대반격, 내년 전기차 보조금 싹 다 개편한다

2023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미국 IRA 대응책일까?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크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어 판매량에 직격탄을 받게 된 상황.

당시 “미국은 이렇게 자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한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이에 정부가 움직여 내년 전기차 보조금 구성은 국산차에 유리하게 개편을 진행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뀔지 함께 알아보자.

글 박준영 편집장

현대차의 105억 달러 투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미국
곧바로 뒤통수?

2022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현대자동차에게 10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추후에 내뱉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했고,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곧바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이다.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니 미국 내 현대기아 전기차 판매량은 급속도로 하락했고, 퍼센트로 따지자면 10~20% 정도가 하락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7월 아이오닉 5는 7월 1,984대, 8월 1,517대를 팔았지만, 9월엔 1,306대가 판매됐다. 7월 1,716대가 팔린 기아 EV6도 1,440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결국 ‘법안 유예’ 언급됐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해당 사건이 점점 논란이 되자, 미국 내에선 전기차 공급 상황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안을 유예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쏟아졌다. 또한 조건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배터리 셀 또는 모듈 같은 핵심 부품을 미국산으로 사용한다면 면제해 주는 조건부 면제까지 언급됐다.

그러나 언급만 되었을 뿐, 현실에서 달라진 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IRA 시행 이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민주당 당원들은 IRA의 성과를 자축하는 행위까지 선보여 논란이 재점화 됐다. 미국에서 한창 잘나가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실적에 태클을 거는 것으로 모자라 염장을 지르는 행위까지 한 것이다.

“투자 재검토 가능성 있다”
강경하게 나가는 현대차

해당 사건 이후 현대차는 곧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15일, 현대차 로버트 후드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세미나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IRA와 관련하여 현대차의 성장에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뜻이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이후 “멕시코는 인건비와 생산비 등 모든 것이 훨씬 저렴하며, 회사가 그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지 두고 봐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인즉슨, 6조가량을 투자해 짓고 있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의 경제성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IRA를 곧바로 시행해버린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과감히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IRA 시행을 미뤄달라는 모든 뜻이 담긴 말이었다.

“국산차에 유리하게 바꾼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하는 정부

정부도 가만있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관련 부처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내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구두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을 줄일 것이며, AS 센터가 없거나 적은 업체의 전기차는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그러니까 국내 AS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는 국산차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보조금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국산차 업체들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구성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나가야” VS “신중해야”
엇갈리는 네티즌들 반응

이렇듯,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자동차 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부까지 앞장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길 고려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보통 사안이 아닌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미국이 저렇게 대놓고 뒤통수치는데 매운맛 보여줘야 한다”, “왜 맨날 당하기만 하냐, 이번에 본 때를 보여주자”, “저 정도 액션은 해야 알아듣지, 대놓고 무시하는데 가만있으면 안 된다”라며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일이 커질 수 있다”, “추후 FTA까지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 “너무 감정적인 방법보다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이러면 대놓고 국산차를 밀어주는 건데 수입차 구매 고려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