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피하려다가 포트홀 밟아
중심을 잃고 충돌한 차량
보상 문제와 사고 과실 문제

포트홀 / 사진출처 = “한문철TV”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와 버스가 옆 차로에 달리고 있으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큰 차량들이 차선을 넘어오거나 주변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갑자기 들어오는 트럭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당시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의 차량은 많이 부서진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주행중이던 화물차 / 사진출처 = “한문철TV”
도로에 패인 포트홀 / 사진출처 = “한문철TV”

곡선 구간에서
피하지 못한 포트홀

영상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는 국도 주행 중 2차선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와 나란히 달리던 중 곡선 구간에서 트럭이 옆으로 오는 것을 감지하고 살짝 옆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오른쪽 도로에는 포트홀이 있었고, 제보자는 순간 중심을 잃고 옆에 달리던 화물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제보자의 차량은 화물차와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이 많이 부서진 상태였고, 화물차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화물차주와 잘 상황을 정리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궁금한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었다.

곡선 구간 / 사진출처 = “한문철TV”
포트홀 보수 공사 / 사진출처 = “뉴스1”

제보자가 궁금한 것은
포트홀의 보상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가 ‘포트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였다. 우선 해당 사고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트럭이 느리게 간다고 해서 추월하려고 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잡힐 수 있지만, 주된 책임은 화물차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가 매끈하지 못하고 푹 패어있던 것은 확실히 해당 지자체 도로 관리청에도 잘못이 있다”면서 “주된 책임인 트럭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트홀로 인한 사고 책임을 지자체의 보험사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한문철 변호사는 하나의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제보자 운전으로
알아야 할 운전 습관

해당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 나란히 운전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대형차량들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성도 크게 증가한다.

게다가 제보자는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했지만, 해당 구간은 곡선 구간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추월하려면 직선 구간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도 훨씬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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