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조금 개편안
수입차 차별에 반발
결국 한발 양보했다
작년 12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 일부 수입차 업체는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했다. 새로운 보조금 지급 조건 가운데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여부가 화근이었는데,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업체의 전기차는 보조금 상한액 5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수입차 업계는 “노골적인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 규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환경부는 한발 양보했다. 지난 2일 발표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직영 서비스 센터가 아닌 협력 업체를 가진 업체도 직영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조사가 정비 인력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승용차는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시스템, 버스는 부품 관리 센터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글 이정현 기자
보조금 100만 원 감소
대신 기준액은 상향
구매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시작 가격 기준은 작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5,7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보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며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작 가격 기준을 낮춰 왔던 환경부가 갑자기 정반대 행보를 보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높인 대신 차량 한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을 낮췄다.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작년 600만 원이었던 정부 보조금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지원 물량은 작년 16만 대에서 21만 5,000대로 31%가량 늘릴 방침이다.
주행가능거리 기준 상향
화물차 보조금도 줄었다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방안도 강화한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20% 차감되며 차등 구간은 작년 400km에서 450km로 상향했다. 전기 버스는 부피 대비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에너지 밀도를 차등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 에너지 밀도가 L당 500Wh 이상인 전기 버스는 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400Wh 미만인 차량에는 최저 70%까지 4단계로 세분화된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은 작년 대비 200만 원 감소한 1,200만 원으로 확정한 대신 작년 4만 대였던 보조금 지원 물량을 5만 대로 확대했다. 전기 화물차는 생계형인 만큼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은 작년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보조금 산정액의 10% 수준이었던 추가 지원 수준을 30%로 대폭 올린 덕이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기준치는 작년 200km에서 250km로 상향했다.
V2L 달면 15만 원 더
9일 최종 확정 예정
한편 ‘비클 투 로드(Vehicle To Load. 이하 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는 신규 보조금 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V2L은 구동용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가정용 220V 전원으로 빼내 가전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V2L 기능이 제공되는 모델은 현대 아이오닉 5, 제네시스 GV60, 기아 EV6 등이 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도 신규 보조금 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완속 충전기를 10기 설치할 경우 이를 급속 충전기 1기 설치한 것과 같은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환경부는 오는 9일까지 마지막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업무 처리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