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명은 15년이다. 그러니 이는 단순한 통계 자료일 뿐, 실제로는 별다른 큰 사고 없이 관리만 잘 한다면 20년도 거뜬히 탈 수 있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의견들이다. 올해로 딱 20년째 되는 차를 소장하고 있는 나로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상에서 10년 넘은 차를 ‘고령차’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상한 신조어가 또 탄생했다”, “고작 10년으로 무슨 노후차 취급을 하냐”, “언제는 차 10년 타라더니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보면 한심하다”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노후차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박준영 에디터
노후차 교체 지원 중단 이후
갑자기 비중이 늘어난 고령차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에선 노후차를 교체할 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서 판매된 자동차 94만 8,257대중 7.6%가 노후차 교체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국산차 평균 단가인 3,07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노후차 교체 차량 매출은 2조 2,3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된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에 올해는 등록일자 기준 10년 이상 지난 고령 자동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7일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 중 10년 이상 고령차는 770만 5,205대로 집계됐다. 이는 그간 고령차 비율이 매년 소폭 감소해왔으나, 7년 만에 반등한 것이다.
노후차 교체 혜택을 활용하면
개소세 감면을
70%나 받을 수 있었다
노후차 교체 혜택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감면을 70%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제조사들이 지원하는 별도의 노후차 교체 정책까지 활용하면 할인 폭은 더욱 커졌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수출을 보낸 뒤,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구매할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 준 것이다. 받을 수 있는 할인 한도는 100만 원이다.
만약 3,340만 원짜리 중형 세단을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 30%를 감면받을 시 61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0%를 적용한다면 무려 143만 원으로 혜택의 폭이 커진다. 별도의 할인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국산차에 이 정도 할인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요즘은 노후차가
환경오염의 주범 취급을 받기도 해
요즘은 노후차가 환경오염의 주범 취급을 받기도 한다. 특히 가솔린보다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때문이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이더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고 있다면 주행할 수 있다. 사실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차주들 입장에선 억울할 법도 하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이제 와서 환경오염의 주범?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매번 소비자들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환경오염 주범 취급을 하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0년 그때 그 시절엔 한창 클린디젤을 홍보하며 배출가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친환경차임을 선전해 왔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디젤차를 구매했고, 차를 교체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타고 있는 차주들이 많은 상황. 구매할 땐 분명 친환경차로 알고 구매했으나, 이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으니 황당할 법도 하다.
“고령차가 뭐냐”
노후차 기준에 대해
지적하는 네티즌들 반응
최근, 노후차 비율이 7년 만에 늘어났다는 기사에는 연식이 10년 이상 지난 자동차를 두고 ‘고령차’라고 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고령차가 뭐냐”, “이상한 신조어 만들어내지 마라”, “관리만 잘하면 10년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탈 수 있다”, “왜 잘 다니는 차 나이 들었다고 바꾸라고 그러냐”, “10년 넘어도 10만 km도 달리지 않은 차 수두룩하다”, “탈만 하니까 타는 건데 왜 난리냐”, “군대에선 20년 이상 된 차랑 탱크도 멀쩡하다”라며 부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냈다.
일반적으론 10년 넘은 차를 두고 노후차라고 칭하는데, 이런 기준은 시대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년 지난 자동차를 살펴보면 YF 쏘나타, 아반떼 HD 같은 자동차들이다. 이런 차는 여전히 도로 위를 별문제 없이 활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왔다 갔다 하는 정책에
혼란스러운 소비자들
한때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 유행할 땐 “요즘 차는 꾸준한 기본 정비만 받으면 10년은 거뜬히 차를 탈 수 있다”라며 자동차 오래 타기를 권장했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별다른 큰 사고만 없다면 10년은 무난하게 탈 수 있다. 관리만 잘 하면 20년도 거뜬하다.
그러나 어느새 노후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인식되며 이제는 차를 얼른 바꾸라는 듯한 관련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노후차 차주들은 “문제없는 내차 왜 자꾸 바꾸라는 건지 모르겠다”, “요즘 시대에 무슨 고작 10년으로 노후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을 쏟아냈다.
큰 사고가 없다면
통계상으론 15년 이상
탈 수 있다
대한민국 자동차 평균 수명은 통계상으론 15년 이상인 것으로 나와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꾸준한 관리만 이어진다면 15년은 거뜬히 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차주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15년은 예삿일이며 20년이 지난 자동차도 관리만 잘했다면 여전히 말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작 10년 지난 자동차를 무작정 노후차로 분류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이다. 물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매연을 심하게 뿜고 다니는 일부 경유차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본 정비만 꾸준히 해준 자동차라면 10년 정도로 노후차 취급을 받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10년 된 자동차를
노후차로 분류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소비자들
네티즌들 역시 고령차 관련 뉴스 기사엔 하나같이 “차 3년마다 바꾼다고 10년 타기 캠페인 한지가 엊그젠데 이제 와서 고령차란다”, “10년은 기본에 올드카, 클래식카도 많이 탄다”, “나도 11년째 타는데 사실 지겹고 바꿀까 생각도 하지만 차는 전혀 이상이 없더라”, “10년에 노후차 소리 들을 만큼 성능이 감소한다면 그건 차를 잘못 만든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경유차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역시 “단지 10년 된 차가 규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차시키는 것 또한 다른 방향의 환경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존재했다. 대한민국에서 노후차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 합리적일까?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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