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천만 원 미만이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범위
내년, 5천 5백만 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자동차인데 더해 여러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로까지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전기차 구매에 전기차 보조금이 차지하는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며 국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글 김성수 에디터
친환경차 수요 증대 목적
차종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조금 지원 근거 첫째는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다.
이어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사항”에 근거해 친환경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따라서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조금 지원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대상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국내 등록할 경우 행해진다. 전기차의 차종 및 기본 가격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책정되며 그 가격은 모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기차 지원금은 크게 전기승용차, 초소형전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로 나누어지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 6천만 원 미만의 차량에는 100%가,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의 차량에는 50%의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초소형전기차의 경우는 공통 400만 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최대 6천만 원, 대형 최대 1억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600만 원, 경형 1,100만 원, 소형일반 1,600만 원, 특장 2,10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된다.
모델들 별 국고 보조금에 더해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책정되는 보조금의 가격도 상이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기승용차 기준 가장 적은 200만 원이, 경상북도의 경우 최대 1,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기존 6천만 원이던 승용 보조금
5천5백만 원으로 감소할 전망
이처럼 기존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친환경차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여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은 가격을 지닌 전기차 구매에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내년에 들어 전기차 보조금 수령 기준이 다소 변화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 전기차 시장이 정부의 국고 보조금 하향 정책 이슈로 인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기존 전기승용차 기준 6,000만 원 미만의 가격대에 100% 수령 가능했던 보조금이 5,500만 원으로 그 기준이 하향되었다. 50% 보조금의 경우도 5,500만 원~8,5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기본 가격을 5,999만 원으로 책정했던 테슬라 모델 3는 물론 5,990만 원을 시작가로 지니는 벤츠 EQ 시리즈 등 상당수 모델들의 보조금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었던 소비자들 사이 큰 불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네티즌들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의외로 “보조금 기준 더 내려라”, “5천만 원 미만으로 해야 한다”, “7천만 원 이상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하지 말아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네티즌 반응 중에는 “국산 배터리 장착한 모델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라는 반응도 상당수 볼 수 있었고, 꽤 긍정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사실 고가의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 금액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7천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를 구매할 능력이 있는 소비자라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능력이 있다는 반응들이 대다수다.
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해 외국 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미국이 자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자국 차량 대상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전하며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은 하나 둘 북미 시장으로 전기차 공장을 옮기고 있다. 현대차역시 이 흐름에 편승한 상황이며 미국 입장에선 자국 제조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과연 네티즌들의 주장과 같이 개인 승용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을지, 또한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 밝힌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기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올해 상반기, 한동안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날 전망이라는 논란이 한창 일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급 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것도 고려하기 충분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도 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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