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
오히려 음주운전 증가
이대로 괜찮을까?

보배드림 / 음주운전 검거 장면

2018년 부산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여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 처해지고, 사망하게 만든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에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와 많은 네티즌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경향신문 / 음주 단속 경찰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윤창호법’은 가해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하지만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해당 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결정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을 혼합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만취운전 트럭 사고 영상

헌재의 판단과
상반되는 소식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했지만, 결정 전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사고는 음주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운전 중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담당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 영상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서는 글쓴이가 직접 음주 운전자를 신고하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당시 글쓴이는 “어떤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비상 깜빡이 없이 정차된 게 이상해서 가봤다”라며 “해당 차량 운전자는 기절해 있었는데, 차량의 기어는 D에 있어서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글쓴이는 경찰을 불러 신고했고, 알고 보니 음주 운전을 한 차량이었다.

세계일보 /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앞서 소개한 두 사건 이외에도 끊임없이 음주 운전에 관한 사고들이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 역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이 바뀔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떠오르고 있다. 바로 현재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의 경우,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었다면, 장 씨는 음주운전 관련 법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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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  fchiko@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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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사 검사 새끼들 수준.도찐개찐…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거들 이익만을 위해 법을 오용하는 범법자 새끼들..
    저거 새끼가 음주운전자에 죽어 봐야…

  4. 그러니 꼴통들만 입법부에 앉혀 놓으니 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다가 위헌결정이나 당하지. 10년 걸리더라도 똑바로 할건 해야지 자기들 임기중 치적만든다고 졸속으로 법을 만드는거다. 그때는 위헌 논란이 없었냐, 그 때부터 줄기차게 나오던 말인데 쩝.

  6. 사형이 답입니다. 사형은 위헌이 아닙니다. 술쳐먹고 살인하는 음주운전자들 즉결사형법이 시급합니다. 판결 질질 끌면서 사람 죽여놓고 요리조리 잔대가리 굴리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려고 하는 개쓰레기년놈들 무조건 음주운전 살인이 확정나는 순간 판사 판결 없이 사형집행으로 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10. 무슨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헌법이 다 있나 ???
    구체적인 문구에 있나 아니면 재판관들이 자의로 해석하는 건가 . .
    헌법은 국가존립과 국민기본권에 관한 정의만 하면 되지 무슨 국민들간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세세하게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나 ???

  17. 아직도 성폭행당이 의회에 가득차 있는데 엉터리법 양산이 멈춰지겠냐? 부동산 해놓은 것 좀 봐라. 먼저 국회의원 수부터 줄여야 부지런해들져서 생산성이 올라갈듯.

  19. 헌법재판소는 즐겨 술마시고 운전하는 인간들을 위해 변호해주는 인간들이가 너네들 가족들이 술처먹고 사고낸 운전인간들한테 당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리겠나 개검 헌법 개판들아

  23. 천지도 모르고 까대기만 하니깐 개돼지소리 듣는겨.
    재판관 7대2로 위헌결정났다.
    뭐가 위헌이었는지 내용이나 찾아보고 광분해라.
    졸속으로 입법한 국회를 탓해라

  24. 노엘이랑 연관짓는것들 머고?
    법알못들아 노엘은 이번 위헌결정 아니어도 집유받아 나온다.
    윤창호법은 작년11월에 이미 일부 위헌결정 나왔다. 내용 찾아봐라.
    아무리 음주운전이라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는건 위헌

    소지있다.
    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라

  33. 아무리 밉고 잘못하고 위험한 놈이라도 국가는 법 이상의 처벌을 해선 안 된다. 그건 독재국가다. 그리고 법은 절대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반대할거라면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올려서 남은 임기 채우게 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근거도 헌법이고 대한민국의 뼈대가 헌법이다.

  34. 헌법재판소 9인중 3인은 문재인 임명(소장포함)
    1인은 더민당
    2인은 더민당이 임명 찬성하고 국힘당이 반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힘당 욕할 건덕지가 없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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