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이지 뭐.. 최근 택시 기사들 제대로 분노하게 만든 ‘이것’

국토부의 택시 개혁
타다와 우버 부활하나?
심야 택시비도 인상

서울에서 술 한잔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호출하면, 적어도 30분간 배정되지도 않고 더 비싼 ‘카카오 블루’로 호출해도 잡히지 않는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한 대를 겨우 잡고 택시 기사에게 “택시가 안 잡히네요”라는 말과 함께 택시 기사의 하소연이 시작된다.

택시 기사들도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택시 기사들의 주장은 “콜 잡아도 돈이 안 된다.”, “택시 기사들이 다 떠나고 다 배달로 넘어갔다” 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타다와 우버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토부의 입장을 다른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심야 택시난으로
꺼내든 대책 방안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타다, 우버 모델 활성화와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그리고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우선 국토부가 발표한 플랫폼 운송 사업은 기존에 있던 타다와 우버 등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내야하고 정부의 총량 규제도 제한받는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운송 서비스가 존재하고,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서비스를 풀어 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 수송 관련 법안을 개정해 택시난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한국에서
타다와 우버가 부활할까?

과거 국회는 렌터카를 이용해 운송 사업을 했던 ‘타다’와 새로운 플랫폼 ‘우버’ 등 기존 택시와 다른 운송 서비스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제한시켰다. 하지만 국토부는 작년부터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시와 다른 운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국토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르면, 이전에 운행했던 타다와 우버 같은 운송 플랫폼을 ‘타입1’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 등으로 운송 업계를 보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반응들이 있다. 즉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전처럼 운송 사업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려버린
택시 호출료

국토부는 심야 택시 호출료를 기존 3,000원에서 최대 4,000~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 블루 같은 택시는 최대 호출료가 5,000원으로 올랐지만, 일반 택시의 경우 4,000원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인상된 택시 호출료는 법인이나 회사가 아닌 택시 기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 택시는 강제 배차시키고, 중개 택시 역시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설정해서 기사가 손님을 골라 태울 수 없게 수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택시 호출료 인상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연료비나 각종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수적인 비용들이 증가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택시비로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택시비도 연료비 상승에 따라 올라야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