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보조금 책정 기준 복잡해진다
중국 브랜드 진출 영향 있을 듯
전기차는 한 마디로 비싼 차다. 같은 모델의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모델은 가격 차이가 천 단위로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일반차처럼 사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친환경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은 정부는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여 비싼 전기차를 일반차와 최대한 비슷한 값에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의 보조금 제도는 수입차에도 적용되며, 그 금액 상한선도 여유롭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는 해인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글 오대준 기자
보조금 상한선과 대상 변화
산정기준이 복잡해졌다
이번 보조금 제도 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대당 보조금 상한은 기존 700만 원에서 20만 원이 감소한 680만 원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의 한계선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늘려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산정 기준은 좀 더 복잡해졌다. 기존에 상온, 저온 주행 거리 등이 포함된 성능 기준 부합, 그리고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브랜드에 추가로 70만 원을 제공했지만, 개편안에서는 기존 성능 기준과 함께 목표 달성 브랜드에 150만 원을 지급하며, 필요 조건에는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품관리 전산망 운영, 정비 이력 탑재 등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양방향 충전 기술 등 신기술도 탑재되어야 한다.
새롭게 진출한 업체는 좀 힘들다
곧 중국 전기차 본격 진출 시작
현재 앞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는 브랜드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 쌍용자동차, 한국GM,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폭스바겐을 포함한 1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150만 원의 보조금은 이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브랜드는 선점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정부가 기존 브랜드들을 챙겨주려 하는,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일 위험이 있는데, 사실은 지극히 중국 브랜드를 겨냥한 전략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중국 전기차가 한국 버스 업계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인 BYD가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내수 시장을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 전기차 입문 적기
네티즌 ‘뭐든 좋으니 좀 싸게 사자’
따라서 기존 브랜드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는 아마 2023년은 훌륭한 적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보조금과 더 넓어진 보조금 지급 모델의 선택지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전기차 입문의 기회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만약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어차피 보조금 더 받아도 찻값을 올려버리면 가격은 사실상 변동이 없는데, 마치 선심 쓰듯이 하지 마라’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으며, ‘중국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라도 싼 차를 사고 싶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