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트림별 기본 가격’ 기준에서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으로 변화한 보조금 정책
네티즌들 사이서 이른바 “깡통 모델” 출시 우려가 일고 있다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소 변화했다. 기존보다 수령 가능한 전기차 보조금의 상한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원 대수가 2배가량 늘어났기에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모델별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다르게 지급되기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로 인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연 어떤 변경점 때문에 일어나게 된 우려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글 김성수 에디터
지난해 친환경차 내수, 수출 최고치
2022년은 글로벌 친환경차 1천만 대 판매 예상
이제부터 자동차 시장을 이야기할 때 전기차를 제외하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전기차는 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이다.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 5년 만에 10배가량 상승한 보급 대수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작년보다 약 60%가량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1년 친환경차 내수는 내수는 전년대비 54.5% 증가한 34만 8000대, 수출은 전년대비 50.0% 증가한 40만 7000대로, 내수·수출 모두 역대 최다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내수 판매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한 10만 5000대를 판매, 자동차 시장을 견인했고, 수출시장 역시 전 차종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 최초로 40만 대를 돌파, 4년 연속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최초로 1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전기차 관련 제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구간별 상한액이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수령 기준이 아닐 수 없다. 특이 지난해와 달리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소 변화해 소비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전망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 6,000만 원 미만 100%, 6,000~9,000만 원 미만 50% 지원, 9,000만 원 이상 미지원에서, 올해는 5,5000만 원 미만 100%, 5,500만~8,500만 원 미만 50% 지원, 8,500만 원 이상 미지원으로 바뀐다.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 기준에 더해
연비·주행거리·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다
보조금 지급 상한 금액이 구간별 최대 500만 원이 감소된다는 소식은 흔히들 접해서 잘 알려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항목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바로 가격뿐 아닌 성능을 기준으로도 전기차 보조금 수령 기준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트림별 가격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변화한다. 즉 제조사별 특정 모델이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경우 별로 인증 테스트를 거친 후, 해당 사양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옵션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았다면,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차 값이 5,500만 원 이하라고 국비 700만 원을 100% 수령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는 차량에 따른 연비·주행거리·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보조금 산출방식’ 때문인데,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는 100% 보조금이 700만 원이지만, 같은 연비임에도 주행거리가 80km 가량 차이 나는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는 671만 원이다.
옵션 강요 우려도 발생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변화한 보조금 수령 가능 기준으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사가 기본 장착 사양을 대거 선택 사양으로 돌리고 깡통 차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옵션 구성에 혀를 내두르게 만들곤 하는 현대기아차이기에 네티즌들의 우려도 이해하지 못할 현상은 아니다. 이 경우 차량 구매자가 보조금을 수령해도 기본 옵션을 구매하는 데 보조금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옵션이 없는 차가 인증을 받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가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을 제출할 때 기본 장착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모터출력과 배터리용량, 공조장치 타입, 구동방식 등의 사양을 옵션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변화한 항목 중 인상적인 항목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선착순 지급 단일 방법이 아닌 출고 및 등록 순, 추첨, 신청서 접수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두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사전 인지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은 항목에서 변화가 발생했고, 세세한 기준까지 생겨난 상황이라 좀처럼 한눈에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매 예정인 소비자라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보조금 액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