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간 만에 ‘103건 적발’.. 정부, 무개념 오토바이 뿌리 뽑겠다 선언

두 시간 만에 100건 넘었다
대대적인 오토바이 강력 단속
도심 질서 바로 세우기에 나서

4월 21일, 부산 도심의 핵심 지역인 서면교차로 일대가 오토바이 단속의 중심지가 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경찰기동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해 약 2시간 동안 이륜차와 PM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섰다. 서면 교차로를 중심으로 총 37개 인접 도로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단속은 평소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로 민원이 잦던 지역에서 펼쳐졌다.

단속 결과는 무려 10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89건, 불법 부착물 9건, 번호판 미부착 4건, 불법튜닝 1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14건이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대대적 단속을 통해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향후 단속을 정례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복되는 이륜차 위반
제도와 구조 개편 필요

이번 부산 단속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경찰 측은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교통법규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면허 운전이나 번호판 미부착, 과도한 소음 유발 등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요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는 다층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의 사례는 전국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서울시도 강남역과 대학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 킥보드 및 이륜차 집중 단속을 벌였다. 총 2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대부분이 인도 주행,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탑승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서울시는 이후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해 상시적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다.

대구도 비슷한 대응에 나섰다. 대학가 주변에서 증가하는 야간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경북대 및 계명대 일대에서 대규모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행자와 PM 간 충돌 사고 발생률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찰청은 연내 구·군별로 순회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위반 행위가 일상화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 기반과 자정적 노력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이륜차는 번호판 식별이 어려우며 PM은 보험 가입 의무나 정기 검사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무책임한 운전이 방치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이나 자격 검증 시스템도 미비하다. 특히 10대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주자의 PM 무면허 운전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모 착용 의무화나 운행 제한 시간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외 주요 도시는 PM에 대해 차량 등록, 야간 통행금지, 속도 제한을 법제화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이에 대한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교통문화 개선은 단속과 계도의 병행, 그리고 법과 시스템의 정비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운전자들의 자정적인 노력 역시 필수적이다. 이륜차와 PM은 이제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책임과 안전장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단속으로 시작된 변화들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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