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폭탄 맞아도 싸다”.. 역대급 주차 빌런 등장에 네티즌 ‘분노 폭발’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인 글
경차 구역의 필요성?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차 사진 한 장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차 두 자리 먹는 차”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공개된 해당 사진에는 중형급 승용차 두 대가 나란히 경차 전용 구역을 점유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경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해 일반 차량 두 대가 경차 전용 구역 세 자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 차량은 벽면에 최대한 붙어 주차했지만, 다른 차량은 사실상 두 자리를 혼자 독점하듯 주차해 공분을 자아냈다. 게시글 작성자는 “경차 구역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경차가 아닌 차량들이 아무렇지 않게 전용 구역을 사용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단순한 주차 에티켓 논란을 넘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과 법적 장치의 부재에 대한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 논란 커지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2004년 국내 경차 보급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이후 2009년부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체 주차 면적의 약 10%를 경차 전용 구역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당 구역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경차 구역의 구조 자체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 주차 공간보다 폭이 50cm, 길이가 1m가량 짧게 설계된 탓에 중형차 이상은 물리적으로 한 자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무리하게 주차할 경우 두 자리를 점유하게 되고, 이는 곧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와 제도의 취지가 충돌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차라리 법적으로 경차가 아니라면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실제로 경차 전용 구역에 중형차 이상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민간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단속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당 사건에 다소
엇갈리는 반응

해당 게시글이 퍼지자 대다수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자리 차지하고도 뻔뻔하다”, “중형차가 왜 경차 구역에 주차하냐”, “배려심이 부족하다”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니까 경차 구역을 아예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라며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차 차주들의 입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작 경차 차주들이 일반 구역만 골라서 주차하고, 정작 전용 구역은 텅텅 비어 있다”, “경차라고 해서 무조건 특혜를 줘야 하냐”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시각차는 상당히 분명하며, 주차 공간 부족과 함께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차량의 주차 문제를 넘어서, 법의 빈틈과 시민의식이 함께 시험받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주차 문화는 차량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교통 문화의 일환이며, 제도적 정비와 함께 시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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