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오조작 운전자 막을까?
사고 원인 명확히 기록
운전자 가 자동차 페달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사고 후 운전자가 급발진이 원인이라며 주장하는 사례의 상당수가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기록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페달 캠, 보험료 공식 할인
6월 이후 할인율 가시화
정부는 오는 6월부터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명확히 영상으로 남기는 장비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지금까지 보험료 할인은 전방 충돌방지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장치,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등 주행 안전 보조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적용되어 왔다. 이 경우 통상 보험료의 10%가량이 할인됐으며, 페달 블랙박스도 이와 유사한 범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험사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당 장비의 설치를 유도하고자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할인 권고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다만 할인율 자체는 보험사 자율에 맡겨질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이후 각 보험사가 구체적인 혜택 기준을 마련할 전망이다. 아직 각 손해보험사별로 할인 적용 방식이나 기술적 요건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행 이후 관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 보여
업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페달 오조작 사고만 1만 건 이상 발생했고, 이 중 60대 이상이 39.1%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이상 비중도 25.7%에 달해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급발진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블랙박스를 통해 페달 조작 상황이 객관적으로 기록된다면, 보험 처리와 사고 책임 규명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페달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은 운전자의 착오 여부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급발진 주장과 관련한 책임 공방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에서도 “이제는 블랙박스가 영상만 찍는 시대는 끝났다”, “급발진 공방 줄일 수 있어 합리적이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책임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향후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안전 교육 자료나 공공 캠페인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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